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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문

홍이하우스 2010. 6. 14. 13:23

 

담화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국내외 모든 국민이 함께 응원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규 라디오 연설의 기회를 빌려 지방 선거 이후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8월 25일이면 제 임기의 반을 지나게 됩니다. 제 자신 후반기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큰 틀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도 재점검하겠습니다.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에 맞는 진용도 갖추겠습니다. 당정 및 국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도 새롭게 찾아볼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이번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 상세히 국민 여러분께 밝힐 기회를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은 지금 너무 빨리 변하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의 중심을 확실히 잡고 치밀하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선진화를 향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뚜렷이 높아졌습니다. 경제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각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세계가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사례를 모범적으로 보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근로자들도, 기업들도, 공직자들도 고통과 희생을 무릅쓰고 힘을 모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규제, 공기업, 노사, 교육 등 각 분야의 선진화 개혁도 이제 본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개혁의 성과는 나중에야 나타나고 그 과정은 고통과 불편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개혁과정에서 고통과 불편을 참아준 분들께도 한편 미안하고 한편 감사한 마음입니다.

선진화를 위한 국정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체성, 비전에 입각한 국정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안보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보만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천안함 군사도발을 계기로 우리가 힘을 모아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의 잘못에 단호히 대응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천안함 도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나타난 군의 여러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습니다. 책임질 일을 한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미 진행해온 국방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전력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해 선진강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군을 더 많이 격려하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저는 `따뜻한 국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친서민 중도 실용의 기치를 내걸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생활 현장에서는 체감이 덜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제 회복기를 맞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는 이미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고,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금년 하반기쯤 되면 자영업자와 서민 중산층도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도 반가운 일이지만, 더욱 반가운 것은 4~5월에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투자도 소비도 진작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 드디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윗목까지 퍼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은 이 순간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에서는 정책적 사안이 정치적 사안이 되어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와 4대강 문제가 그렇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의 효율을 생각하든, 국가경쟁력을 생각하든, 통일 후 미래를 생각하든,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빈틈없는 안보를 위해서나, 살아나는 경제를 위해서나 국민 단합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기업들에게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지난 3월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여야를 떠나 역사적 책임을 염두에 두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사업입니다.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땜질식 수질 개선 사업과 재해 복구 비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은 그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업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해 유익한 의견은 반영하겠습니다.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수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는 졌을 때 더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청와대와 정부 모두가 자기 성찰의 바탕 위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변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이 여당도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대를 주도하는 젊고 활력 있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가치는 확고히 해야 합니다. 상황에 좌우되는 변화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변화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보듯이, 대한민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우리 대표팀을 응원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승전보와 함께 유쾌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